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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 청구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023-02-06

“저와 상대방은 혼인을 약속했던 사이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기만 한 게 아니라,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웨딩 촬영도 마쳤고, 예복과 신혼집 인테리어까지도 모두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웨딩 촬영이나 결혼식장, 신혼집까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혼인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본인의 카드값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라고 해서, 상대방의 카드값까지도 제가 내주었어요. 실제로 돈을 들여서 결혼을 준비하는 건 저고, 카드비까지 내주고 있는데 자꾸 저보다 자기가 연봉이 높다면서 절 무시하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생각이 들지 않고, 미래가 기대되지도 않아 약혼을 파기하고자 하는데요. 이미 들어간 돈이 상당한데 이런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돈까지 못 돌려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흔히 농담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인들이 갈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대방과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을 파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이 단순히 이별하는 것과, 결혼을 상당한 수준까지 준비하던 중 이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인데요. 양가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신경 써야 할 사람도 많지만, 혼인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가전 구입비용이라든가 예물구입비용, 그밖에 웨딩 촬영이나 신혼집 마련 비용 등 모든 비용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2023-01-02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하여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혹시나 또 다른 폭행이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뉴스만 봐도 이혼하자고 했다고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 법적으로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연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분의 실제 사연으로, 안타깝게도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결혼생활은 애정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가장 마음이 편안해야 할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이어야 할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드실까요.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까지 있는 경우로, 의뢰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까지도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의 아픔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도와드리고 조금이나마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녹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족법 전문센터 률과 류현정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

상간소송

상간소송 기각 가능합니다.

2022-12-19

“제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습니다. 취미 동호회를 하다 만났고, 같이 여행도 가는 등 잘 사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네요. 상간남 소송을 당했는데,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 이제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몰려드네요. 추운 겨울, 복잡한 소송에 얽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이나마 따뜻하게 녹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을 운영하고 있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A와 연인 관계를 맺고 있던 중, 여성의 배우자에게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유부녀인 줄은 전혀 모른채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라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인데요. 잘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만 해도 당황스러운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어 몹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상간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편의상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소송을 하는 양 당사자 모두 심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하는 소송입니다.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2022-11-28

재산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많은 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데요. 혼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함께 여러 재산을 형성하고자 하죠.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혼인 관계를 종료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함께 형성한 재산을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특이사항이 특유재산과 연금입니다. 반드시 혼인 관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형성한 재산만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통해 형성한 특유재산도 상황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래에 형성될 수 있는 퇴직금이나 여러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연금은 법리적인 다툼 끝에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나 각종 연금법의 개정으로 이혼 배우자의 연금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연금을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신 이번 의뢰인은 자신의 군인연금에 대한 상대방의 일체의 권리의 배제를 원하셨습니다. 연금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 근거는 분할연금청구권으로부터 나옵니다. ​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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