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 류현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손해배상을 청구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는 상간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와 남편은 10년 전쯤 결혼했고, 초등학생인 아이도 2명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게임을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모바일 게임에 중독되었어요.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 등을 구매하느라 몇천만원의 빚을 지기도 했는데, 이걸 대신 제가 갚아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 게임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불륜을 저지르다가, 결국 저와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가출해 버렸어요. 간통죄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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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정 변호사

“저와 상대방은 혼인을 약속했던 사이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기만 한 게 아니라,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웨딩 촬영도 마쳤고, 예복과 신혼집 인테리어까지도 모두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웨딩 촬영이나 결혼식장, 신혼집까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혼인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본인의 카드값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라고 해서, 상대방의 카드값까지도 제가 내주었어요. 실제로 돈을 들여서 결혼을 준비하는 건 저고, 카드비까지 내주고 있는데 자꾸 저보다 자기가 연봉이 높다면서 절 무시하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생각이 들지 않고, 미래가 기대되지도 않아 약혼을 파기하고자 하는데요. 이미 들어간 돈이 상당한데 이런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돈까지 못 돌려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흔히 농담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인들이 갈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대방과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을 파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이 단순히 이별하는 것과, 결혼을 상당한 수준까지 준비하던 중 이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인데요. 양가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신경 써야 할 사람도 많지만, 혼인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가전 구입비용이라든가 예물구입비용, 그밖에 웨딩 촬영이나 신혼집 마련 비용 등 모든 비용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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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평소에는 잘 안 보는데요, 그냥 오랜만에 블랙박스를 정리하다가 보니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손이 떨려서 블랙박스 데이터를 보관해 둘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블랙박스에 나온 호텔에라도 가서 cctv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혼전담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연은 블랙박스 정리 중 우연히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실 차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평소 블랙박스를 돌려볼 일은 잘 없는데, 블랙박스를 정리하던 중 부정행위를 발견하신 것이지요. 믿고 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상황이라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블랙박스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실 생각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블랙박스에 나타난 호텔과 주차장 cctv를 취득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상간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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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인 ‘가압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가압류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이혼을 고민하면서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의뢰인 분들도 많이 방문하시지만, 이미 과거에 이혼 절차는 마쳤으나 상대방과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부모로서 필수적인 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혼한 사이에서도 그와 관련한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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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혼전담센터 률의 류현정변호사입니다. 요즘 추위가 살짝 물러가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계시죠? 추운 겨울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발걸음은 무거운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사건이 모두 끝나고 나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밝은 웃음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겨울이 한순간 봄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는 합니다.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의뢰인 분들의 얼굴은 대부분 어두운 기운이 가득한데요,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에서는 의뢰인의 얼굴에 따뜻하고 밝은 기운까지도 살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상간손해배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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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정 변호사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하여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혹시나 또 다른 폭행이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뉴스만 봐도 이혼하자고 했다고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 법적으로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연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분의 실제 사연으로, 안타깝게도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결혼생활은 애정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가장 마음이 편안해야 할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이어야 할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드실까요.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까지 있는 경우로, 의뢰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까지도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의 아픔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도와드리고 조금이나마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녹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족법 전문센터 률과 류현정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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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습니다. 취미 동호회를 하다 만났고, 같이 여행도 가는 등 잘 사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네요. 상간남 소송을 당했는데,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 이제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몰려드네요. 추운 겨울, 복잡한 소송에 얽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이나마 따뜻하게 녹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을 운영하고 있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A와 연인 관계를 맺고 있던 중, 여성의 배우자에게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유부녀인 줄은 전혀 모른채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라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인데요. 잘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만 해도 당황스러운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어 몹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상간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편의상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소송을 하는 양 당사자 모두 심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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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자기 명의의 계좌나 부동산, 연금 등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분명히 하는데요. 이렇게 소유한 재산은 생을 마감하기 이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부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거나 근친자에게 증여하는 등 처분 방법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재산의 증여 대상이 가족 또는 친척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타인 즉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 유언이나 증서로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집중해서 유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별개로 엄연한 법정 상속인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지나치게 부족하게 받는 경우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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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많은 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데요. 혼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함께 여러 재산을 형성하고자 하죠.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혼인 관계를 종료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함께 형성한 재산을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특이사항이 특유재산과 연금입니다. 반드시 혼인 관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형성한 재산만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통해 형성한 특유재산도 상황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래에 형성될 수 있는 퇴직금이나 여러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연금은 법리적인 다툼 끝에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나 각종 연금법의 개정으로 이혼 배우자의 연금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연금을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신 이번 의뢰인은 자신의 군인연금에 대한 상대방의 일체의 권리의 배제를 원하셨습니다. 연금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 근거는 분할연금청구권으로부터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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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역시 재산분할과 양육비입니다. 혼인 관계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갈등이 많은 분야인데요. 이혼 후에는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데 경제적인 요소를 절대 무시할 수 없기에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 등의 영역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양측이 모두 같기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협의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욱더 유리한 입장에 서고 싶기에 의견차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종내에는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사안에 대하여 협의에 실패했을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재판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고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많은 분이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는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금 더 빠르게 사안을 협의할 수 있는 조정이혼을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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