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를 할 때와 달리 결혼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들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성립된 법률혼 관계에 대한 취소나 무효처분 등은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률혼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무효나 취소가 아니라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

이전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기혼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에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죄질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폐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외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민법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것을 이혼사유로 보고 있으며, 사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결정적 증거가 없는 분들을 위해 간접증거로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와는 계속해서 혈연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왕이면 아이들을 본인이 직접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함께 살고 싶다고 해서 본인의 마음대로 동거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상대 배우자도 이혼 후에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고 양보해주지 않을 경우 쉽게 권한을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양측이 합의를 하기 어렵다면 친권,양육권 소송을 진행해서 누가 권한을 가져갈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고려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본인이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이유로 하여 차마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소송 중에 들어가는 양육비는 물론이고 헤어진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이혼 소송 시 사전처분을 통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호 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하여도 바로 사이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따라 위자료 지급부터 시작해서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것까지 조율을 해야 합니다. 상호 간에 협의를 거쳐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혹은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이혼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보다 빠르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

이혼에 있어서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는지가 위자료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한 후에 그동안 함께 모으고 운용하던 재산도 기여에 따라 나눠 가져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가에 따라서 이혼 후의 삶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도와 분할로 인해서도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알0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자괴감과 슬픔, 충격,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일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바와 같이 찾아가서 따지거나 가정이나 직장에 외도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 마음처럼 속 시원한 대응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방법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오늘은 피해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압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인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나눠야 하기 때문인데요. 양육권이나 위자료와 같은 부분들도 많은 갈등이 생기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도 굉장히 치열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이혼 후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의 정당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겠지만, 종종 빌리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갚으라고 종용하며 심지어는 소송까지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한 경우 상황에 따라 본인이 빌린 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혹은 이미 상환을 마쳤음을 입증하여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고 강제로 갚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계속해서 찾아오거나 야간에 독촉전화를 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소송 방어는 물론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

지금은 많이 사라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장자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자상속은 조선 중기 이후에 고착된 형태로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없어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렇게 장남 혹은 장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거나 혹은 다른 상속인들과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부모님의 차별에 야속함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혼가사전문

류현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