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소중한 당신’ 을 위해 당신의 변호사는 특별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상간자 소송
상간자소송은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필요한 3가지 요건이 있는데, 우선은 소장을 송달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외도 증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간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 또는 정황 증거입니다.
외도의 기간, 혼인기간, 파탄 책임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되며, 소요되는 소송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입니다.
상간자 소송 절차
-
STEP 01
소장작성
-
STEP 02
소장송달
-
STEP 03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STEP 04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
STEP 05
조정기일
-
STEP 06
판결선고
-
- 가. 소장 작성
-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 기재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생겼고,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
- 나. 소장 소달
- 관할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을 해줍니다.(2-3주 소요)
-
- 다.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라.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 재판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
- 마. 조정기일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조정기일이 진행될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
- 바. 판결선고
-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간자 위자료액수
서울가정법원 기준 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3000만원 사이이나, 사안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고, 부정행위의 기간을 포함하여 사건의 경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에 맞는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블랙박스 영상, 상간을 자백한 각서, 자백하는 대화 녹음,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서, 상간자를 만나는 동영상, 출입국사실조회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인적사항 특정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지만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상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간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이름을 알 수 없다면 전화번호만으로,
또는 거주 지역 및 직장만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STEP 01
불법행위
-
STEP 02
정신적고통
-
STEP 03
권리침해
-
STEP 04
금전적배상
상간자 소송기간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는데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소장을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재판 출석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소송대리인을 각자 선임하여 진행하며, 변론기일은 통상 3~5회 정도 진행됩니다.
상간자 소송 주의사항
상간자는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한 상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기혼자임을 서로 알고도 몰랐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인과 남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어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상간자소송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부부일방이 행하는 부정행위인 외도의 의미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에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92므68]
상간자 소송의 경우,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거나 과소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반드시 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변론을 진행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증거신청을 통하여 확보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증거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불륜 증거수집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내용 예컨대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가 있다면, 카카오톡만으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행위의 정도를 입증하는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많이 확보 하는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블랙박스 영상, 불륜행위를 자백한 각서,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대화 녹음, 상간자의 카드사용내역서, 상간자를 만나는 동영상, 출입국사실조회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승소를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좋으며 증거의 범위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전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한 사실을 본인에게 얘기한 것을 녹음해 둔다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루트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소제기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향후 진행 방향 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자신이 현재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행복한 삶, 더 나은 나를 위한 결심에 이르셨나요?
이혼은 내가 행복질 수 있는
권리와 희망을 찾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은 저희가 대신할 것입니다.
당신만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결심을 하셨다면
이제 ‘이혼상속전담센터 률’ 과 함께 하세요.
1:1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