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OPEN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1심 패소 부분을 항소심에서 성공적으로 해결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4-01
조회수 : 25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1심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이 보유하지 않는 채권이 부당하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의뢰인의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반영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의뢰한 사안.

부수적으로는 원심에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의 확대를 원하신 사안.
쟁 점
원심 판단 중 재산분할 대상을 다시 정리하여, 의뢰인의 적극재산을 제외하고,

소극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쟁점이었던 사안.
조력 및 주장한 내용
원심이 판시한 법적 근거의 부당성을 적시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 제출
결 과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을 1회 진행한 뒤, 수소법원 조정을 열어 우리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하고,

면접교섭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정성립에 성공.

1심에 거의 패소한 상태였으나, 항소심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에 성공, 빠른 항소심 해결.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목록으로 뒤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