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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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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과거 양육비로 7000만원 인정 받은 사례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4-01
조회수 : 21
사안의 개요
협의이혼 당시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우리 의뢰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모두 성년이 된 상황에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쟁 점
과거양육비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한 상대방의 소득,

재산상황 파악 및 양육자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사실상 양육한 상황에서도

과거 양육비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법리적 이슈가 있었던 사안.
조력 및 결과
사안을 적절히 재판부에 전달, 상대방 압박.

상대방의 합의 요청을 유도하여 우리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에 성공함(전부 승소).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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