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평소에는 잘 안 보는데요, 그냥 오랜만에 블랙박스를 정리하다가 보니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손이 떨려서 블랙박스 데이터를 보관해 둘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블랙박스에 나온 호텔에라도 가서 cctv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혼전담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연은 블랙박스 정리 중 우연히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실 차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평소 블랙박스를 돌려볼 일은 잘 없는데, 블랙박스를 정리하던 중 부정행위를 발견하신 것이지요.
믿고 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상황이라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블랙박스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실 생각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블랙박스에 나타난 호텔과 주차장 cctv를 취득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상간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그 보관된 기록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방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증거를 취득하고,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손해배상청구 및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담센터 률에서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증거확보를 맡겨두지 않고 률에서 호텔과 주차장의 CCTV를 열람하여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증거보전 결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배우자의 상간행위 존재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혼 소송의 본안에서만큼 증명이 완전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문자나 전화 내역 등은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평소 배우자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던 만큼, 의뢰인이 직접 블랙박스로 호텔과 주차장을 확인하고, 대화를 확인했던 기억 외에는 별도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담센터 률에서는 고민 끝에, 의뢰인에게 블랙박스의 상황을 소상하게 적은 진술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비록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만한 문자내역이나 전화내역은 없었지만, 블랙박스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여 그를 바탕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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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서 배우자가 상간남과 호텔에 방문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호텔과 그 주차장의 CCTV를 취득하는 것이 향후의 이혼소송 및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업장에서 보관하는 CCTV 기록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빠르게 증거보전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률에서는 9월 15일 신청서를 접수했고, 9월 23일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8일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빠른 증거보전 결정 덕에, 빠른 시일 내에 호텔과 주차장의 CCTV를 열람하고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체크인을 하는 모습, 주차를 하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흥신소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CCTV를 열람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또한 없었습니다. 증거보전 결정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는 향후 재판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적용하여, 상간남과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이나 비용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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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담센터 률에서는 신뢰하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힘들어 하고 계시는 의뢰인의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더 이상 형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배우자와 맺은 혼인의 맹세를 깨뜨린 상대방과 그 상간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송단계에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